개도국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체계 마련 '결실'
韓 탄소중립 의지 재확인...생물다양성 가치회복 공조 약속
[에너지신문] 지난달 30~31일 열렸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전세계 정부, 기업, 에너지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는 1일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 및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 정상회의 주요 정책성과는?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첫째, 개도국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기술공유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개도국 협력사업 확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린뉴딜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코로나19 이후 녹색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연 500만달러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신규로 공여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이 단순히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P4G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기술혁신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의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했다.
셋째,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채택될 2030년까지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서 우리나라가 선제적 동참을 표명한 것이다.
▶ 일반세션에서 거둔 성과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녹색미래주간'의 10개분야 특별세션과 P4G 주요 5개분야 기본세션에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200여명 이상의 주요연사가 참여하여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대한민국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뜻깊은 결과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구체적인 해양오염 방지방안을 논의하고, UN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논의가 진전될 것을 촉구했다.
저탄소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해 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경영에 대한 ESG 평가방안과 투자 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물, 순환경제, 에너지, 도시, 식량·농업 등 기본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술 이전과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지원사업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이은 6월 G7정상회의,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2023년 개최) 유치 의향을 표명, 관심을 모은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최역량을 홍보하며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