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업계 "경상정비공사 독과점 폐지하라"
발전정비 업계 "경상정비공사 독과점 폐지하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6.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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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7개사 독과점으로 후발업체 고사 위기" 주장
공동수급 허용 등 요구...산업부·발전5사에 개선 촉구

[에너지신문] 11개 민간 발전정비 업체로 구성된 '발전정비 신성장협의회'가 최근 발전정비 시장에서 상위 7개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규모 민간정비업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5개 발전공기업이 이달 말부터 발주 예정인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에 후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02년 이후 20년간 한전KPS와 육성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발전정비 시장에 후발 업체들이 공동수급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발전정비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다자간 공정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산업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 △후발업체 공동수급 의무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전면 재개편 등을 촉구했다.

▲ 지난해 10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발전정비 신사장협의회 관계자들.
▲ 지난해 10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발전정비 업계 관계자들.

협의회는 "남동발전이 이달 말 발주 예정인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경상정비 입찰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민간정비업체 외에 신성장협의회 회원사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후발업체의 공동수급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분명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 5사에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국내 발전정비시장은 지난 2017년 정비인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상정비 경쟁입찰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연된 경상정비 입찰이 이달 말부터 강릉안인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주가 예정돼 있다.

후발업체들이 경상정비 입찰과 관련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산업부 및 발전 5사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산업부는 발전 5사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고, 발전 5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전KPS,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원플랜트, HPS, 에이스기전, 발전기술 등 7개사에 일감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이 20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발전설비는 3배 이상 증가(3200만kW→9600만kW)했음에도 여전히 이들 7개사가 독점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13개 후발업체들이 발전정비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올해 6월부터 공동수급 의무화를 중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발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수급 육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 5사는 연말까지 700억원 규모(총 25건)의 경상정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약 50건 이상이 발주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 발주될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찰에도 민간 정비업체 7개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성장협의회 측은 "중소 하도업체를 말살하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정비 시장에서 상위 7개사에 의한 독점화가 이어지며 최근 후발업체들은 도산 또는 폐업위기에 놓여있으며, 앞으로 발전 5사가 공동수급 의무화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영악화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 5사는 신규업체 참여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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