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IT용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IT제품 및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부족을 해결하고,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 분야인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각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 미국, EU, 대만, 중국, 일본 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중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의 행보가 눈에 띈다. 미국은 초미세 반도체 제조 공정기술 및 생산시설에 있어 한국, 대만 주도의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에 위기감을 느껴 인텔, 삼성전자, TSMC 등의 회사들에게 미국 내 초미세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할 시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5년 동안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투자시 520억달러(약 58조원)를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제정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및 관련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주도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미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는 application processor(AP)를 생산하는 초미세 파운드리 제조 공장 설립 및 운영에 170억달러(20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과 NAND 솔루션 등 신성장분야 혁신 기술 연구 거점을 실리콘밸리에 확보하기 위해 10억달러(1조 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투자시 세제 혜택과 인프라 구축에 미국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미 상무부 장관도 흔쾌히 ‘CHIPS for America’를 통해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 산업의 협력에 우리나라가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히고 향후 AI, 5G, 6G 관련 반도체 R&D와 생산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정비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동반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분야의 핵심 드라이브인 반도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 함께 전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위상 상승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성장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에 있어 미국의 마이크론사와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는 TSMC와 동일한 수준의 파운드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초미세 반도체 기술 R&D 개발과 반도체 생산량의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14nm 이하 DRAM, 176단 이상 NAND 플래시 메모리, 5nm 이하의 AP 등 핵심전략 반도체 기술의 R&D가 다른 국가들 대비 R&D 투자 인센티브의 부족, 전문인력 부족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한, 핵심전략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 대비 시설투자 인센티브의 부족, 용수·전기·폐수처리의 인프라 지원 부족,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관련 규제 과다로 국가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칭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K-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내실 있고 시급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특위에서 가칭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에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출연연 모두 참여해 ‘제2의 국가적 반도체 산업 성장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