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 정비 체계 구축에 주목하는 이유
정부가 미래차 정비 체계 구축에 주목하는 이유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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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추진과제 중 미래차 정비인프라 확충‧전문인력 양성 논의
성장하는 미래차 대비 미흡한 검사‧정비 체계 제도 마련 시급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수소차 검사소 26개 구축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래차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을 책임질 검사‧정비 체계 구축에 집중하며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구축에 나선다.

▲ 기아차는 전기차 고객의 차량 점검 용이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EV Workbay)’를 설치했다.
▲ 정부가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기아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의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EV Workbay)’

정부는 지난 30일 BIG3 산업별 추진과제 관련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 주요국의 내연차 판매 중단 선언과 자동차업계의 대응으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며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미래차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2030년 신차판매의 33%를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 다각적 지원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차 시장규모가 향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차 생산‧보급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검사‧정비 관련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데 있다.

현재 자동차 정비는 내연기관차‧부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기‧수소차는 전체 검사차량의 0.1%에 불과해 명확한 정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전기‧수소차는 육안검사 의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 

점검 장비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인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기준 자체가 미흡한데다 검사원‧정비사의 전문성도 부족해 안전성이 우려되며, 높은 장비가격으로 인해 민간이 자체적으로 전문 정비업체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검사‧정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우선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미래차 검사를 체계할 방침이다. 현재 육안 위주의 검사에서 고전원 전기장치(고전원배터리, 모터 등)의 절연 안전성, 작동상태 등 종합검사가 가능토록 검사기준을 강화(`21.10)했다. 여기에 오는 12월까지 전기‧수소차 검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검사업체별 검사 품질 균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시스템을 구축, 전국 1800여개 검사업체의 검사오류를 상시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2023년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보, 모니터링 기준‧방법 마련도 함께 진행한다.

검사기술 개발 R&D 투자도 확대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을 개발, 운행단계에서 배터리셀 고온‧전압편차 등 이상변화를 자체 진단해 충전제한 등 안전조치를 수행토록 개선하고, 2023년까지 280억원을 들여, 대형 내압용기(수소탱크)의 내구성‧기밀성 등 수소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장비를 개발한다.

첨단운전자보조지원시스템(ADAS) 장착 차량의 안전성 확보,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검사장비 등을 개발하고 검사장비 고도화를 위한 제작기준 표준화도 함께 추진한다.

▲ 자동차 통합진단시스템 검사흐름도.
▲ 자동차 통합진단시스템 검사흐름도.

무엇보다 정부는 미래차 특성에 맞춘 정비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사고의 핵심요소인 고전원 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판매일 2년/4만km에서 3년/6만km 이내로 원동기 수준까지 확대하고, ADAS 장착 차량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첨단장치에 대한 정비업체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를 통한 자동차 정비 허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안이다.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검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차량의 주요 장치검사가 가능한 범용진단기의 민간검사업체를 2023년까지 1800여개 모든 검사업체로 확대 보급하고, 기존 CNG 검사소를 CNG‧수소 복합검사소로 전환하고, 수소차 전용검사소 4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래차 전문 정비업체를 늘려 사업자 부담을 완화, 소비자 편의성을 한껏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비업 등록기준 중 내연기관용 시설기준을 완화(자관법 시행규칙, ’21.10)해 전기차 전문 정비업체 확대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차 전문 정비업체에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 장비보급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전문대자동차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유도하고, 첨단차 고장진단, 전장부품 정비 등 현장 기술 훈련도 지원해 전문 정비사를 적극 양성, 미래차 정비 인프라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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