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인터뷰]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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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하는 원자력발전정책, 전면적 선회 절실하다”

원자력 발전,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전환 위한 필수조건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수소선진국 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경제성 무시한 신재생에너지정책, 환경파괴 등 부작용 직면할 것

[에너지신문] Q. 탈원전에 대한 찬반양론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원전 해외수주, 소형원전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원자력발전은 현존 에너지원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적은 대안 에너지원이다.

에너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은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인력양성을 주도해 세계적인 수준의 원전수출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에너지산업은 철저한 산업논리와 국익에 따라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은 과장되고 대체에너지 전환비용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전 세계가 원자력발전을 미래에너지 산업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육성‧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 나라 중 향후 유지 및 확대 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한 23개국으로 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불과하다.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370GWe로 추정했으며, 2020년 380GWe, 2030년 445GWe, 그리고 2035년에는 482GWe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2040년까지 0.6%~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과 신기후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의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 갖는 국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무리한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급증하며 부실화되고 있고, 결국 전 국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700여개의 업체도 폐업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6조원에 달하는 원전시장이 몰락한다면 원전산업 인력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국내 탈원전 정책은 원전 해외수주 실패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소형원전 개발과 원전해체산업 육성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만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

Q. 현 정부에서 가장 급속도로 보급에 성공한 태양광이지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 중국산 태양광모듈 잠식 우려, 일부 사업자들의 ‘지원금 먹튀’ 논란 등 부정적인 소식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태양광 패널로 인해 259만 8000여그루의 나무가 벌채됐고, 여의도 면적 17.6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하루에도 축구장 4배 규모의 숲과 2000그루 넘는 나무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이다.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 2050년엔 전기수요가 지금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여름철이면 전력예비율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전력공급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99% 감축을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를 2018년 기준대비 50배로 늘리고, 24기인 원전을 9기로 축소한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에너지공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사업 확장 정책으로 인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모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장의 포화로 경제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은 붕괴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성과 현실을 무시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은 환경파괴와 각종 부작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Q. 과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원개발에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자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은 국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에너지안보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미래 자원확보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69억 5000만달러, 2014년 63억 2300만달러, 2015년 42억 6000만달러 수준이었으나 2016년 23억 9600만달러, 2017년 17억 4700만달러, 2018년 17억 9900만달러, 2019년 20억 6100만달러로 최근 크게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도 문 정부 이전 3년간 정부 지원예산은 8473억원으로 연평균 2824억원이었지만 문 정부 이후 3년간 정부 지원액은 3079억원으로 연평균 1026억원에 그쳐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 들어 오히려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를 줄인 셈이다. 이제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부국과의 포괄적 우호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자원개발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해외 녹색성장사업의 활용, 재생에너지협력 등을 통한 국제 에너지협력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이 부실화돼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에는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공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경제성 평가 개선,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Q. 최근 수소충전소 100호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확대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1위 수소경제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수소차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천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100호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수소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계획안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까지 누적 31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 167개소, 2021년 237개소 등 연도별 누적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당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사설 주유소에 전기와 수소충전소를 병행해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안전강화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누출경보기가 작동될 정도로 가스가 누출되면서 충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행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전시스템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구자근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 21대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국민의힘)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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