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전주기 전문기관, 첫 발을 내딛다
광업 전주기 전문기관, 첫 발을 내딛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09.15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광업 서비스 플랫폼 역할
재무건전성 강화‧폐광지역 활성화 등 광물 혁신 제고 속도

[에너지신문] “국가 핵심 광물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광산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광해·광업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이 15일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지속가능한 광산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후, 6개월간의 설립 준비를 거쳐 공단 설립이 마무리된 이후 탐사부터 복구까지 광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하게 됐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첫 항해에 나섰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5일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5일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해외투자가 가져온 나비효과 ‘광업공단법’
신규 공단 출범의 시작은 기획재정부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세부안을 확정·발표한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큰 탓에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흡수·합병하는 형태를 합치도록 한 것.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키로 했다.

양 기관이 합친 순자산 규모가 1조 2000억원이었다. 광물공사는 자산규모 4조 1518억원이었지만 부채가 5조 4341억원에 달해 순자산이 1조 2823억원의 빚에 허덕였다.

결국 양 기관이 합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을 전량 매각해 채우기로 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 추진이 주원인이었다.

볼레오나 암바토비 광산 등의 해외투자 실패로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경영진의 관리 부실, 기술·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향후 부실 경영이 눈에 뻔히 보이는 실정. 경영 정상화를 위한 묘수로 신규 공단 출범, 통폐합에 나섰다. 

태생부터 다른 양 기관의 ‘동상이몽’
이에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만드는 안을 공식화에 나섰다. 문제는 양 기관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뿌리는 두 기관이 태생부터 달랐다는 데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국내 폐광 지역의 진흥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이고,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을 지원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양 기관의 처지가 확 달라졌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광물분야)의 투자 부실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고 ‘건실’했던 광해관리공단은 그 빚을 떠앉고 통합해야 할 처지가 된 것.

이들을 한데 묶는데는 그만큼의 내홍은 당연했다. 때문에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태생 목적이 다른 두 기관을 재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합치는 것은 폐광지역에 활용할 재원을 부채청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건 자살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처리하기 꺼리는 ‘뜨거운 감자’가 돼,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커 회기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공이 넘겼다. 양측 모두 통폐합에 강도높게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될 조짐으로 흘러갔다.

부채만기 도래…피할 수 없던 ‘공단 출범’
국회에서 오리무중 표류하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엇갈리는 양측의 의견에 팽팽한 평행선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만기 일정이 도래함에 따라 광업공단 설립이 무산되면 기관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통합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성 차원에서 양측의 의견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발의된 광업공단법은 우선 법제명을 한국광업공단법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하고,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해 신용등급유지, 원활한 채권발행 등 공단의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 공단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기능은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광지역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목적으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석탄회관 운용수익과 舊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도 해외자산계정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를 설치, 자산관리 및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8월 24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3.9. 공포)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광해광업공단이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신규 공단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위원장) 주재하에 제7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가 열렸다.
▲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위원장) 주재하에 제7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가 열렸다.

공단설립위 출범…6개월간의 통합 준비
산업부는 공단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공단설립위를 출범해 신규 공단 출범을 착착 준비해왔다. 지난 4월 1일, 산업부는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해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고, 9월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필요사항들을 점검, 결정하기로 했다.

설립위원들은 공단설립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했고, 9월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필요 사항들을 점검,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을 통해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했도록 했다.

설립위는 그간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사전설명회 포함)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 점검했다.

그간 공단설립위를 통해 의결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광해광업공단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 임원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업무는 △광해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 및 광물의 비축·매매 등이다. 기관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영문명은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KOMIR)로 확정했다.

또한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 등을 목표로 이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조직대비 약 20% 축소‧효율화로 사업조직을 개편했다. 여기에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했다.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9.10)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을 임명했다.

사옥은 이전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선정하고,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을 배치하며 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측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으로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우여곡절 끝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했따.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 우여곡절 끝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했따.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광업 공단의 과제…전문 역량 강화
역사적인 출범식을 갖은 공단은 이제 광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재무건정성 제고에 힘을 싣는다. 해외사업 재평가를 통해 보유 자산중 옥석을 가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달성함으로써 과거 차입에 의존한 대규모 투자로 발생된 부실을 해소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신산업 소재에 필수적인 핵심광물(희소금속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 확대, 폐자원 재자원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 마련에도 공을 들여할 하는 과제도 또한 생겼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광해방지를 통한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광업 전주기(탐사-개발-생산-복구) 민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 금융, 정보 등 공단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신석주 기자
신석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