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조정 단행...kWh당 3원 인상
한전, 전기요금 조정 단행...kWh당 3원 인상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9.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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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지속 상승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 적자상황 '심각'
"탈원전·한전공대 설립 등 무리한 정책이 원인" 비판도

[에너지신문]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 3원/kWh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첫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 사례이자, 2013년 이후 약 8년만의 공식 인상이다.

한전은 23일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후 네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다. 산정내역에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0원/kWh로 책정됐다. 기존 –3/kWh에서 3원이 인상된 것. 4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3원 오름에 따라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한 달 요금이 약 1050원(1.9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이들 3대 연료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4분기 연료비 단가는 10.8원/kWh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 적용으로 0원/kWh로 조정됐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한전은 이번 조정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kWh당 3원 인하했고 이를 2,3분기 연속 유보해 결국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며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 발생에도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국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은 물론 발전자회사들까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결국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국 및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단행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정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 무리한 정책 추진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결국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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