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태로운 태양광 산업, 대책 시급하다
[사설] 위태로운 태양광 산업, 대책 시급하다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1.1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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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전폭적 지원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태양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사업 독려에 힘입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겼지만 최근 수익성 저조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올해 3분기 태양광 보급량은 667MW로 지난해 3분기 1153MW에 비하면 42%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4분기 특성상 보급량이 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3500MW 이하로 2019년 3789MW, 2020년 4126MW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22년 REC 공급의무비율 12.5%로 상향, 국내 태양광 OEM 도입, 인증기간 단축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이어진 REC 급락으로 인한 태양광 사업성 악화 여파는 여전하다.

특히 2020년초 1kg당 6달러에 불과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10월말 38달러까지 폭등했고, 웨이퍼도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으며, 모듈값도 상승하고 있다.

태양광 원부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태양광의 수급불안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급격한 태양광 보급으로 발전허가를 받을만한 일반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 지자체마다 기준과 원칙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의 비중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중장기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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