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업체 관리·감독에 신경써야
[사설] 태양광 업체 관리·감독에 신경써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1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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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데 이어, 정부 보급사업에도 참여해 수십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에 본사를 둔 이들 업체는 서울시 보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울지점을 설립, 보조금 수령 후 1년도 안 돼 폐업하는 등 편법을 쓰다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문제는 이들이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이라는 점이다. 2016년부터 총 28억여원의 보조금을 타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태양광 업체들의 이같은 행태는 정부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태양광 보급이 크게 늘면서 정부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고, 이처럼 불법‧편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이와 비례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정부는 그동안 보급 확대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들을 근절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산의 정당성도 훼손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건전한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물론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태양광 업체는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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