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 엇박자 … 기재부 20일 발표할 듯
15개월 동결에 미수금 1조 5000억원 규모 눈덩이
가격왜곡 심화 … 1월 미반영시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
[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개월 동안 동결했던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폭이라도 요금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2%대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 소매기준 도시가스요금 10% 인상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내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내년 도시가스 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강력하게 요금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24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 LNG 현물가격이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라 MMBTU(열랑 단위)당 35달러를 넘나들면서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100%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15개월동안 동결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말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용도별 가격 왜곡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 12월 현재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는 10.1567원/MJ이 지난해 7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원료비는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18.9677원/MJ이다. 산업용 원료비가 민수용 원료비보다 80~90% 비싸게 적용되는 가격왜곡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도 기재부가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산업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협의중이라는 해명을 하면서 부처 간 정책 엇박자를 노출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1월 원료비 요금 미반영시 도시가스 소비가 많은 겨울철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데다 1월 미반영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 이후에도 요금인상을 첫 과제로 떠안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월 요금 미반영시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로 인한 원료비 미반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이미 15개월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원료비 인상 요인이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이중 1/10 수준인 10% 정도라도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해야만 향후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통해 소비자 요금 반영에 대한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고려한 기재부의 입장과 에너지산업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도입취지는 아랑곳 없이 정책적으로만 요금을 결정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적절한 규모와 조정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요금 억제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왜곡으로 인해 산업계에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