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최선 다해 뒷받침할 터
[에너지신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회복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고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린･디지털 전환은 국가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 원칙이자 업종･지역･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국부를 창출하는 노력도 보다 강화돼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당면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할 2022년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힘찬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2의 요소 대란’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산업･기업 담당부처가 선도하며 구체화하겠습니다.
해외 상무관·무역관, 핵심품목별 수입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양방향에서 이상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겠습니다.
포착한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국가적 차원의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핵심산업 육성 플랫폼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제정하고 투자·인력양성·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산업의 한발 더 빠른 전환을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을 리드하면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 기준, 풍력 원스톱샵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無탄소 발전 기술과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전력계통망 보강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자원 비축기능 강화, 석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탄소중립 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정례적인 업계 소통으로 기업 성장 관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전 방위적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산업의 혁신엔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 100대 선도모델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며 전 산업으로 디지털 DNA를 확산시키고,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쌓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센서, 화이트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를 선제 육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로봇의 전국적 보급을 촉진하며 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생활 편의,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제품, 스마트·지능화된 공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부도 함께 발맞추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