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에너지전환만큼 중요한 이슈”
에너지전환 과정서 필연적인 일자리문제 대책 마련해야
어떤 정부가 오든 에너지전환 큰 틀 그대로 유지될 것

[에너지신문] Q.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돼있다. 이에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업들도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국제사회는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전환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다.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NDC 40% 목표도 설정했다.

수소법 제정과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발 빠른 행보를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가 기틀을 마련했으니 다음 정부는 얼마나 이를 잘 실현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Q.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 이슈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이미 현실화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뤄가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변화, 생태계 변화 재난의 증가 등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약자가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복지’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혹한과 혹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기후위기가 에너지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더위와 추위 피해에 더욱 취약해졌다. 앞으로 에너지복지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문제는 곧 지역공동체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 40여개 국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선언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기후위기가 곧 노동위기가 되는 현실인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재교육과 재훈련, 지역사회 일자리를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전환 청구서를 노동자와 지역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Q. 2021년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 취지 및 현재 진행 상황은?

앞서 말한 에너지복지사업 중에 국가가 시행 중인 것이 대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에너지법’인데 현행 법은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 주택에 냉·난방기기를 지원하고 단열 등 에너시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이를 보완하는 한편 에너지복지 대상자를 더 쉽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다른 에너지법 개정안들과 함께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단계에 있는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올해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에너지전환에 대한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공약을 내걸며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을 약속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등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탄소세가 추후 통상압력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다. 이런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에너지전환의 여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 생각한다. 각국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는데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있어 수요가 치솟았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의 여파 속에 천연가스뿐만 아닌 석유도 일종의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완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에너지 공급 안정성 문제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올해는 탄소중립과 자원안보 이 두 가지가 에너지사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정한 만큼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급속충전소 등 충전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정부가 업종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 수동적 적응이 아닌 적극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Q. 원전자력 정책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를 처리하고 보관할 시설이 없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실시공과 허술한 관리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 전체 저장용량의 평균 97%가 포화상태로 월성원전의 경우 2022년 3월이면 완전히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제 구축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처분시설 사업비용만 2016년 기준, 약 64조 1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주민보상 등을 고려해 건설비, 운영비에 예비비 50%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부지선정과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얼마든지 초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폐기물 처리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원전을 값싼 친환경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SMR 역시 입지선정에 있어 ‘원자력발전’이라는 주민수용성 문제와 소형이라는 경제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원전부지에 SMR을 여러 개 묶어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결국 SMR 역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에서 필요한 방법은 모두다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안전문제’다. 한수원 특별점검 결과 지금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최소 2건에서 최대 229건의 원전 건물 외부 철근 노출 사례가 발견됐다.

삼중수소 누출을 비롯해 지금 관리하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에너지전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사용후핵연료문제 역시 맥스터 증설로 당분간 버티겠지만 언제까지고 처분시설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을 설득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성만 의원.
▲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성만 의원.

Q. 4차산업 시대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은?

이번 국감 때도 집중적으로 지적한 사항이지만 미중 패권전쟁이 자원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호주산 발전용 석탄 수입 중단으로 인한 전력부족으로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영향을 받고 그동안 중국이 채굴하고 처리해왔던 희토류 등 원자재 시장 공급이 감소해 결국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며 관련 광물자원 확보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업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가격 상승 및 공급 중단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요소수 수급 문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비축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인수합병과 지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들이 나섰지만 부채에 질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원확보 전쟁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의 후유증으로 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했다. 광물공사가 기존에 해오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민간 지원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 전에도 2017년 이후 투자여건 조사, 기초탐사,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 등 국고보조사업과 기술지원으로 민간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실제 이와 연계된 민간투자 성공사례는 없었다. 결국 과거 MB정부의 무리한 자원개발 후유증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값비싼 비용을 치른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단순한 양적 목표 달성식 자원확보가 아닌 자원개발 역량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을 민간에만 모두 맡길 일은 아니다. 희토류를 포함한 멈춰있는 해외자원 확보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정적인 자원비축을 위해 광업공단과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비축업무를 광업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추가적인 비축을 위해 신규 비축기지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 이성만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더불어민주당)
-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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