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인터뷰]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1.0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창출할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필요”
탄소중립 어려운 과제…에너지산업에 오히려 기회될 것
탈탄소 경영,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

[에너지신문] Q.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그리고 신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만든 것,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기를 이끄는 성공적인 발걸음을 떼었다고 본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에너지 정책을 차곡차곡 마련해왔다. 우리 사회에 기후위기 대응으로서의 에너지 정책이 디자인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만든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R&D·인프라·수소차·충전소 등 분야별 정책 마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성공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Q. 관심있는 에너지 분야 이슈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전망은?

탄소중립에 있어 산업의 역할이다. 전환부문에서는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즉 방법론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있다.

하지만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은 달성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스를 수 없는 당위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상당한 산업과 반도체·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등 세계 질서 재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전환이 시급하다.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헤쳐나가야 할 길이다. 기업에게만 전환의 부담을 맡기면 안되고, 국가가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동반성장 및 수출지원 등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에너지효율화 과정에서 탄소중립 핵심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등 신규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산업계에서 탄소감축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전환과 효율화 과정에서 전체 산업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Q. 2021년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 취지 및 현재 진행 상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개하고 싶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탄소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탈탄소 경영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 비해 준비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인력, 기술, 협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의 골자다.

또한 사회 전반의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에너지분야에서는 액화석유가스와 전기안전에 관한 법들도 발의했다. LPG 벌크로리의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탱크 충전 전에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 안전의 사각지대 없애는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Q. 2022년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망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기조는 계속 가겠지만, 대선이 있는 만큼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산업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전환과정에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 설계에 따라 에너지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재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둔다면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재생에너지설비산업이나 수소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수송부문의 전환에 거는 드라이브의 강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부 정책이 에너지산업 그 자체는 물론 후방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Q. 천연가스 직도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직도입제도가 시장에 가격 압력으로 작용해 국내 시장의 가격 인하가 유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직도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1/4까지 차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일부 직수입자의 해외 법인을 통한 도매사업이 가스 수급 안정에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반면,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모든 에너지가 다 그렇지만 가스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도 공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정책은 무엇인가?

지역구인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있는 만큼, 소위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숙제로 남아 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발전소의 구조적 전환을 기대하면서도, 이것이 자칫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침체 예상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산업 육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존 일자리 축소에 따른 보상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Q.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석유산업에 대한 전망은?

세계적인 미래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2028년이면 화석연료 문명은 붕괴한다고 언급했고,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것을 화석문명 붕괴의 신호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당분간은 석유수요가 급격하게 줄지 않아 그 생산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산업에 있어 기후변화 위험이 이제는 투자위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석탄화력발전사업이 과거와 달리 좌초자산 위험으로 인식돼 공적금융 공급이 중단되고, 민간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기후금융’이 시작된 것이다. 석유산업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석탄발전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Q. 4차 산업시대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해외자원개발에 입장은?

과거 부실한 자원외교의 교훈 중 하나는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는 부실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투자의사결정 기준을 점검했었는데,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평가의 정치화를 요구했다.

과거의 오류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무조건 위축돼서는 안되지만, 향후 사업의 수행여부는 철저한 경제성과 전략성 평가가 기반이 돼야 한다.

Q. 광업공단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광업공단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올해 우여곡절 끝에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광물개발분야가 상당히 위축되고, 또 공단의 이름에도 자원이라는 이름이 빠지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의존도가 90%가 넘어가는 현실에서 방법론을 재검토할지언정, 개발 필요성 자체가 퇴색되서는 안된다.

해외개발사업은 힘들어진 만큼, 순환경제 측면에서 도시에서 폐기되는 광물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 시절 폐기물에 있던 금속을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도시광산사업을 심도깊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혁신사업이 조직의 존립 논란과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 한수원도 에너지종합기업이 돼 가고, 전통적인 석탄발전사들도 재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광해광업공단도 자원외교의 실패를 넘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Q.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공공적 성격, 물가인상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인상이 현 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돼 차분한 논의조차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오롯이 공공성에 대한 문제라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감면, 누진제 개선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면 된다.

하지만 공공성이나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보다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감원전 정책의 원인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정치적으로 논의가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아젠다로서가 아니라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으로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강훈식 국회의원은?
-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20, 21대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의원연맹 부회장

최인수 기자
최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