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 확산 시급…올해 4대 방안 실천
에너지다소비구조 탈피·탄소중립 기여 기대

[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및 설비의 전기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NDC 목표달성 및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에너지 효율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전기로, 전기차, 전기냉난방 등 지속적인 전기화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국내 에너지소비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고는 하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주어진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국가로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탈동조화된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GDP와 에너지소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주요 일정.
▲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주요 일정.

쉽지 않은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을 통해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시그널의 한계, 재정적 인센티브 부족,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 제도 도입 지연 등으로 원활한 정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문 에너지효율의 직접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배출총량 규제, 에너지진단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효율을 간접 관리하고 있다. 기업은 주로 배출권 구입이나 생산량 감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어 직접적인 효율향상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절약 홍보, 건축물 효율평가 및 인증제를 통해 에너지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도해왔으나 국민의 생활공간인 건물부문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가재 인증 등 기기 효율관리 3대 제도를 운영 중이나 임의적 품목선정과 등급기준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술개발 선도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발전, 시장변화 등에 따라 품목정비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고착화된 에너지다소비구조를 탈피하고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관리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직접적인 목표관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한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기기 보급 확대를 위한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EERS 도입이 그것이다.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이며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IEA는 효율향상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수단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최종에너지 원단위를 30% 이상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NDC 상향을 고려, 당초 23.8%라는 목표에서 크게 강화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중 72%를 차지하는 3000여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효율혁신이 시급해졌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먼저 에너지효율(원단위) 목표관리제가 추진된다. 개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등 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는 것으로 시행 대상은 연 2000TOE 이상 다소비사업장이다.

직전 3년간 에너지원단위 평균 1%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 시 ‘우수’, 미달성시 개선 수준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이 부여된다. 목표관리 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효율개선 지원실적도 목표 이행실적으로 인정, 상생협력을 통한 효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사업장에는 ESG 환경부문 평가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후 미개선시 명단 공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검증작업은 사업장별 사용량 및 매출 분석 후 원단위로 산출, 검증한다.

에너지효율 기기·설비에 대한 투자 유인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효율투자 분야를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반영한다. 아울러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절감 투자분야로 확대하고 절약시설투자기업 보증금액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분야에 수소환원제철공정, CO₂ 포집 등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과 같은 R&D에 올해 24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융자지원 금리‧한도 개선 및 팩토링 활성화 등을 통해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 최조엥너지소비 및 GDP 추이.
▲ 최종에너지소비 및 GDP 추이.

국민 에너지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가정‧건물 부문 에너지소비는 전체의 20%를 차지하나 다수의 소비주체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전약 켐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발적‧능동적인 소비절감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유인체계 구축과 함께 참여 확산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공동주택 전기사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추진한다. 주변 아파트단지 또는 가구 간 전기소비 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량에 대한 캐쉬백을 지급받는 가정부문 절전 실천제도를 도입이 골자다.

신청가구와 유사면적 가구들의 평균 전기사용량을 산출한 후 평균 대비 절감량에 따라 캐쉬백을 제공한다. 올해 한전의 EERS사업 재원을 활용해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연계한 시범사업 진행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800세대의 사용량인 연간 13GWh 규모의 절감이 예상된다(세종시 기준).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너지 득템(가칭)’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전기절약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금전이 아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한정판 선호아이템으로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로, 잚은층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활용 지원도 관심을 모은다.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고효율기기, 절약시설 설치, 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별설비 지원에 더해 태양광, ESS 등 공용설비의 제어‧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의 실증 보급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일정기준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소비자에게 고효율 가전 구매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그린패키지(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 및 확산
에어프라이어 등 보급이 늘고 있는 새로운 가전과 PC, 모니터 등 보편적 사무기기의 소비전력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변화를 반영한 품목정비 등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광등과 같은 저효율기기 퇴출 역시 시급하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저효율 기기의 단계적 퇴출 및 고효율‧저탄소 기기의 보급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한계수준까지 상향, 2028년부터는 수입‧판매를 사실상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584GWh의 전력과 온실가스 73만tCO₂ 절감이 예상된다. 약 1억개의 형광등이 LED로 대체되면서 LED 조명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효율이 낮은 전동기, 보일러, 건축자재 등 공통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한 이미 대중화돼 있고 에너지절감이 유망한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전력 관리대상,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중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기기는 효율등급제로 이관할 예정이며 최근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과 전기화에 따라 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주방기구 등을 발굴, 효율등급제에 추가한다.

단 팩스, 카세트 등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퇴출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대기전력저감 품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그간의 효율정책은 에너지소비자의 절감 노력과 기기 효율향상 위주로 추진됐으나, 공급자 차원의 효율향상 투자‧지원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비자와 접점에 있고 전문인력 및 정보를 보유한 공급자를 통해 소비행태 개선과 효율투자를 촉진하는 공급자 차원의 수요관리 강화가 긴요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공급자 대상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산업‧건물 등 분야별 효율향상 사업 발굴, 표준화된 에너지절감량 측정‧검증 방법론 등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ERS는 이들 에너지 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고, 공급자는 사용자 대상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행비용의 적정수준을 요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급자의 이행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단계적 효율향상 시 전기 기준 절감실적은 누적(2022~2030) 29.1TWh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약 1조 6000억원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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