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략, 과학기술 바탕으로
탄소중립 전략, 과학기술 바탕으로
  • 송철화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22.0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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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연평균 4.2% 감축률 달성해야
에너지전환 정책, 국가 안보 시각에서 대처

[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초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중국, 인도, 사우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채택했다. 우리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과 함께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자발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전환지수 분석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을 위해서는 연평균 4.2% 수준의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불과 30년 밖에 남지 않았다.

두 가지 목표 모두 유럽연합 대비 두 배 정도의 감축 노력이 요구되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 30% 수준의 짧은 기간에 30% 정도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경 폐쇄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7% 수준이었는데, 동일 기간 탄소배출 역시 7% 정도 감소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탄소감축 목표의 실현에 어떤 희생이 따를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및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풍력, 태양광과 함께 원자력을 선택하고 지속적 이용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지속 성장을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의 청정성,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온실가스의 배출 정도를 나타내는 청정성 측면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핵심 대안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풍력자원 밀도가 북유럽의 1/4 수준이며, 태양광 발전은 계절에 따라 두 배 정도의 공급량 차이를 보인다. 영국, 스페인 등에서 바람이 잦아들자 풍력 발전량이 급감해 발생한 전기부족 사태, 2월 초 미국 텍사스의 한파로 인한 대규모 순환정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전력시장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대란의 사례다.

원자력 에너지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 세계 전력의 10~17%, 유럽의 약 25%, 국내의 25~30%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원자력 전기는 필요시 가동이 가능한 공급 안정성과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현재 30개 국가에서 기저부하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지역 청정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리원전이 가동된 이래 국내 에너지 자립 및 공급안정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

원자력 에너지는 공급 안정성 및 경제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인지적 측면의 안전성 및 친환경성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과학적 분석 및 발전시설 운영 전주기에 걸친 원자력 시설의 탄소 발생과 인명 손실의 피해 분석 결과는 신재생에너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임을 방증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화 사회의 추세를 고려하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4배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정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효율이 크게 향상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확보,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기저부하로 원자력에너지 활용, 공급 유연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선진 원자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신재생에너지+원자력에너지 조합의 혼합형 공급기술 등이 확보돼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하고, 이념이나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근거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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