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도시 녹색전환 지원 및 실천포인트 적립 등 탄소중립 이행
수상태양광·폐자원 에너지·무공해차 보급...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및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98개소),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총 5조원 규모)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세제·샴푸 등),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 이용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페트 제조사 재생원료 사용목표 설정(2030년까지 30%), 공공열분해시설 설치(2022년 4개소)를 추진하며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특정업장 내 비닐봉투·종이컵 사용금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 도입,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환경부의 올해 탄소중립 정책 개요.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분야의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례를 기반으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한다. 2030년까지 누적 4.2GW 보급을 목표로 한다. 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의 경우 신규 4개소에 설계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2022년 3개소)는 재정비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을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아울러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2022~2024),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2021년 14.7%→2022년 16.5%)

특히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 50만대(누적) 시대를 열 계획이다. 전기차는 2021년 23만 8000대에서 2022년 44만 6000대, 수소차는 2021년 1만 9000대에서 2022년 5만 4000대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보급목표를 미달성할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000만원→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누적 310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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