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 등 대책 촉구
[에너지신문] 러시아 천연가스의 對유럽 공급중단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에너지정책 긴급조치를 단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일 ‘러-우크라이나 위기의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 대비’ 보도자료를 통해 LNG계약물량의 차질없는 도입 및 세제‧수급관리의 긴급조치 단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경연은 기단행중인 △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 △他발전원(원전, 석탄) 가동률 조정 △산업체 대체연료 계약확대 등 LNG 수급관리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 지속시 국내 내수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4월 30일까지)인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 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시 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LNG 수입분 중 상당량은 유가연동 장기계약 형태이므로 고유가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울러 국제 LNG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에너지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他발전원(원전, 석탄)의 가동률을 제한적으로 상향 검토하고, 연료 전환(도시가스→LPG)이 가능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료대체 계약(가스공사-도시가스사-산업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위기 악화시 유럽 영향
에경연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對유럽 공급중단(단기)은 유럽 내 비축 재고로 대처 가능하나, 공급중단 심화 및 장기화시는 유럽 자체 대응이 불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은 역내 천연가스 공급의 약 1/3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긴장 발발로 천연가스 재고 급감과 가격 불안정성 확대상황에 봉착했다는 것.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PNG 도입량은 2021년 4분기 25%, 2022년 1월 44% 각각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완전중단 시 2022년 1월 실적기준으로 연간 1억 1900만 톤(세계시장의 약30%),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PNG)만 중단시 1500만톤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LNG시장 영향
에경연은 우크라이나 위기지속으로 유럽 PNG수요가 국제 LNG시장에 전가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세계 LNG 생산은 3억 9800만톤(유럽 수요는 7700만톤)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한 수준으로, 생산시설 이용률이 88%에 달해 추가 생산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으로의 국제 LNG 물량의 대량 유입은 아시아 LNG 현물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국제유가 영향
우크라이나 위기악화로 국제유가는 최대 $125/b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對유럽 석유‧가스공급 차질 및 중단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 가스대체 석유 수요 증가로 유가 폭등을 예상했다.
G7의 신규 금융 및 경제 제재가 부과돼 세계 석유수출의 약 11%(743만b/일)를 차지하는 러시아 석유 수출이 제한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은 사태 전개에 따라 유가(두바이유)는 $70~125/b로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돼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되는 경우 유가는 $70~75/b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현 긴장상황이 다소 진정되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가는 현 $90/b대에서 소폭 하락한 $75~85/b로 예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개입, G7의 對러시아 고강도 금융·경제 제재 부과시 $100~125/b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중단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150/b 수준까지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경제・에너지수급 영향
에경연은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 지속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증은 국내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 및 에너지수급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1년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액은 1360억달러로 국가 총 수입액의 22.1%를 차지했고,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은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유럽공급량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와 기체결되어 있는 LNG 물량의 유럽 대체 공급을 위한 통상협력을 제기하고 있고, 최근 국제시장 가격급등으로 현물 구매를 최소화함에 따라 국내 LNG재고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약물량의 안정적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LNG 도입량의 현물비중은 2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