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열어
탄소중립 국제표준 및 탄소 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제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 전문가가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참여 여부 등 탄소배출 관련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우선 임희정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녹색분류체계에도 국제 표준 적용을 예상하며,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해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한-EU간 상호 인정되는 수출제품 원단위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자(WTO, OECD 등) 및 양자(EU)협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민‧관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탄소중립이 위기가 아닌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장벽 대응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 기초데이터(LCI DB) 확보, 기업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저탄소 공정설계 플랫폼 개발 등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 소통체계를 상시화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