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우크라 사태 대응방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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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0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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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실물경제 대응 계획 모색
수출기업, 현지 진출기업, 공급망 등 기업 대응창구 지원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를 열고, 지난 제18차, 제19차 회의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고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회의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러시아 병력배치(21.11)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 유지 중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2.22)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으로, 러시아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13개事 43명)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高의존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동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해나갈 것이며,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측 민감사항은 제재시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 미국의 對러 금융제재 현실화시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규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 치의 기업 애로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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