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 "신안 해상풍력, 예정대로"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 "신안 해상풍력, 예정대로"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5.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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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사청문회...인수위 지역발전특위 재검토 논란 선 그어
풍력업계, 새정부 신재생정책 후퇴 우려..."탄소중립에 필수"

[에너지신문]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정책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열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발전특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에너지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앞서 지난달 19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신안 해상풍력에 대해 경제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 기조 변화에 맞춰 해상풍력단지 조성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기로 (인수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전량 소모할 수 없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해상풍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평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도 커졌다.

실제로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지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새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수소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공언한 만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예산배정 등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시공사, 제조사, 전선업계의 일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기여 등 해상풍력의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풍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가 원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은 원전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결국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신경써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후보자의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으로 일단 신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건설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한전 적자에 대해 "전기요금은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원전산업을 키우고 수출산업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으며 "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관련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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