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지 맞춰 에너지정책 재설계한다
탈원전 폐지 맞춰 에너지정책 재설계한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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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신임 산업부 장관, 13일 취임사 통해 밝혀
에너지믹스, 원전-신재생 조화...'과학적 관점' 강조

[에너지신문]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창양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효율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활력과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통해 기존 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는 것.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만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라며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 발굴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둘째로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제성장은 물론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수단은 결국 기술혁신이라는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셋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 기조에 발맞춘 에너지 정책의 재설계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넷째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의 통상정책 강화다. 디지털·서비스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도 적극 대응해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주력한다. 아울러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1985년 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창양 장관은 산업자원부 시절 산업정책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 이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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