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 기대”

[에너지신문] 임인년(壬寅年)은 12간지(干支)로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물을 뜻하고, 물은 곧 유연함의 상징이라고 한다.

호랑이는 잘 알려진 대로 용맹한 동물의 으뜸이고 이는 곧 적극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그러니 임인년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기운이 도는 해가 아닐까 싶다.

이런 임인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정부의 정책도 적극적이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국정 아젠다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특히 윤 정부 5년 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유연성이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이용 확대를 제시했다.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가 원전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2021년 말에 발표된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원로 200인 건의서’가 한 사례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한 신규 원전과 이를 지을 부지가 필요하다.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다.

윤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가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사 표시를 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원전 수출은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 없이는 쉽지 않다. 기술이 반이고 외교가 반이기 때문이다.

원전 수출은 건설에서 끝나지 않고 운영 정비 그리고 나아가서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수출 대상국과 길게는 100년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장기간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외교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러시아의 쇠퇴로 국제적인 분위기도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국민 수용성 증진에도 원전 수출만큼 효자가 없다. 수출은 쉽지 않다. 우선은 한미 수출공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도 국제 원전시장에 매우 적극적이다. 유연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다. 이제는 해결을 미룰 수 없다. 지난 정부 5년간 검토에 검토만 거듭한 이 문제의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기술보다 국민수용성의 문제다. 원자력계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을 세우는 단계부터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추진을 바란다.

새로운 정부의 원자력 생태계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학회는 정부, 산업계와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최고가 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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