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 원료비 요금반영으로 충격 흡수 필요"
"전력·가스 원료비 요금반영으로 충격 흡수 필요"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6.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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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사태, 에너지공급망 위기 장기화 영향과 대응전략
석유류 세부담 경감 지속돼야...유류세 인하 연장 및 확대

[에너지신문] 서방의 대러 제재와 이에 맞선 러시아의 비우호국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류 세부담 경감 확대‘ 및 ‘원가의 단계적 요금반영‘을 통한 충격 분산 및 흡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대비 천연가스 94%(유럽TTF), 원유 44%(두바이유), 석탄 124%(호주산)가 각각 상승했다.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 대비 2배(천연가스, 원유)에서 3배(석탄)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는 추세다.

이같은 공급망위기 장기화는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동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약 7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가즈프롬네프트 러시아 모스크바 정유공장 전경.
▲ 가즈프롬네프트 러시아 모스크바 정유공장(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3개월(3~5월) 간 에너지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223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는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살펴보면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연평균 유가(두바이유)는 하반기의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우려에 의한 수요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100.4달러/b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단기간 130달러/b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공급의 감소 정도와 산유국의 증산정도에 따라 올해 국제유가는 94달러/b부터 108달러/b의 범위에서 변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및 전력·가스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반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석유제품은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되므로, 현재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할인폭 확대, 기타 제세 비용 경감, 향후 정책효과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 오는 7월 31일까지인 유류세 인하조치 기한의 연장 및 기본세율 기준 적용에 따른 인하분 확대, 나프타‧LPG 제조용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모든 원유‧석유제품 확대 적용 및 수입부과금(16원/L) 경감‧면제, 향후 고유가가 심화될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현행 유류세 인하폭 한도(30%)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비용 원가 상승분의 단계적 요금 반영으로 경제‧물가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요금에 대한 단계적 원가반영계획을 마련, 공유함으로써 물가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며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의 소비자요금 전가가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공공부문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고, 가격이 에너지효율개선과 절약을 유인하지 못하면 결국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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