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물가안정 유도 위해 생계비 경감
LNG 할당관세‧발전용LNG‧유연탄 개소세도 연말까지 유지
기름값 세금 완전 제외 주장도…유류세 인하폭 논의 지속될 듯
[에너지신문] 정부가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30% 인하와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카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을러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방향 아래 당면 현안 중 최대 과제로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윤 정부는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선 휘발유 등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당초 7월말에서 연말까지 5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하며,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해 전력 생산 비용을 축소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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