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위기극복, 자구노력만으론 안 돼
[사설] 한전 위기극복, 자구노력만으론 안 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6.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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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 위기를 맞고 있는 한전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6월 현재 출자지분과 부동산 등 총 1300억원 규모의 매각을 완료하고, 이른바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발행을 확대해나가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그룹사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수익 악화의 주범인 연료가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도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16일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장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개편을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물가안정과 무관한 독립적인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전문가와 정부, 또는 정치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한전 상황을 볼 때 이제는 정말로 어떤 형태이든 액션을 취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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