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희비’
2021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희비’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6.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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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탁월’…남동ㆍ남부ㆍ중부ㆍ한난 ‘우수’
한수원ㆍ전력기술ㆍ한전KDNㆍ한전KPSㆍ에너지공단  ‘양호’
한전ㆍ가스公ㆍ석유公ㆍ서부발전ㆍ가스안전公ㆍ전기안전公  ‘보통’
석탄公ㆍ석유관리원ㆍ에기평 ‘미흡’…한전 및 9사 성과급 자율 반납

[에너지신문] 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 등급을 받았고,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우수(A) 등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각각 양호(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보통(C) 등급에 머물고,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미흡(D) 등급을 각각 받았다.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심의 의결됐다.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심의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또한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특히 평가단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해 종합적으로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결과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고,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감사평가 부진기관으로 미흡(D)인 대한석탄공사 등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 및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나다 )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탁월(S)

한국동서발전() (1)

-

-

우수(A)

한국남동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남부발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8)

한국환경공단 (10)

(5) 

양호(B)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울산항만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공원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전KD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

(17) 

보통(C)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독립기념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인천항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창업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13)

한국전력거래소 (17)

(10) 

미흡(D)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

(5) 

아주 미흡

(E)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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