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6.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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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발전사업자 '환영'...제조사는 '강력 반발'

[에너지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 에너지 산업의 성장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전력변압기 및 전력망 부품 △열펌프 △방열재의 5개 품목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자원 및 기술품목으로 지정하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을 발동했다.

▲ 한화큐셀이 이번에 매각한 텍사스주 81MW 규모 태양광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다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동남아 4개국 우회수출과 관련한 미국 상무부 조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태양광 업체인 Auxin Solar 측이 "중국 업체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미국으로 무관세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청원함으로써 촉발됐다.

미국 환경단체,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은 수입산 관세면제 조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Auxin Solar를 비롯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미국 시장 접근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며, 미국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막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관련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기준을 적용하고, 미국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자들과의 특별 협약 체결 등 미국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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