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대규모 지원 발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925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긴급 발주하고, 자금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투자하며 프랑스는 신규원전 6기 건설을 확정짓고 추가로 8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소형모듈원전)이 개발 중이다.

이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 지속으로 원전산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중기부는 이날 발표에서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먼저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금리 2.65%, 시설자금은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에 금리 2.35%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평균금리(4월 기준 3.67%)보다 낮게 책정했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이 발생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이 체결돼 있으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자금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올 하반기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올해 11억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한다.

◆ 산업부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산업부는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중 긴급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체코는 지난 3월 약 8조원 규모의 신규 1기 건설 입찰에 착수했으며 폴란드는 지난해 40~50조원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또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글로벌 인증 지원은 지원기업 수를 연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평균지원비 역시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벤더 등록 지원기업의 경우 연 35개에서 65개로 늘어난다.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약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R&D에 올해 6700억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오는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한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하고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내년에 신설,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약 20명씩 양성한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재취업 등 인건비의 40~80%를 4~6개월간 지원한다.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SMR'의 개발 및 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도 지원한다.

또한 SMR 개발과 병행,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