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6.23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개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상정 및 위원들 의견 수렴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의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 23일 새정부 첫 에너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23일 새정부 첫 에너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며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이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그간의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다. 또한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200만TOE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원단위를 25% 절감, 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 건물·가정, 수송의 3대 부문에서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 부문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기업 대상 에너지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한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 및 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기대효과

건물·가정 부문은 제도개선 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개퀴백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표시제를 넘어 등급제로 개편하고,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3대 부문 효율혁신 외에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3대 부문(산업, 건물, 수송)의 효율혁신 R&D를 본격 추진한다. 또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4300여개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효율투자 조세지원 및 녹색보증 신설,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과 함께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도 추진한다. 또 산업보와 에너지공단의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