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에너지·자원공기업 '12개'

[에너지신문]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과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이 기획재정부 선정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곳 중 금융·기금형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 가운데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이 선정됐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전과 발전 6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에, 자원공기업 4개사(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와 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선정된 14개기관 중 LH와 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 지난해 5조 9000억원(연결기준)의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발전자회사 역시 신규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난방공사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했고, 4개 자원공기업은 무리한 해외투자에 따른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것이 선정 요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대비 4점 이상 저조했으며,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시 8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총 16점)은 비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4개 기관들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372조 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3분의 2를 (64%)를 차지했으며 자산규모는 512조 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절반 이상(53%)이었다.

결국 이들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및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9개 사업수익성 악화기관과 5개 재무구조 취약기관을 구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한다.

재정건전화 계획의 핵심 내용은 먼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고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회사는 정비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 경영효율화에 집중하도록 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성 낮은 사업 및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손실 누적 사업과 구조적 저수익 사업 등은 원가절감, 수요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기관 출연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나 각종 회의체 의결 집행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 정비,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시기 조정 등 연간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향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 경영평가 편람을 9월 내 수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정전건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경평에 반영, 기관장 해임 및 직원 성과급 삭감 등 극약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