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5일 국무회의서 의결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 등 5대 정책방향 제시
원전 생태계 확립 주력...재생E 사실상 확산 제동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제시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의 합리적인 재정립'을 선언, 사실상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그간 대국민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 5대 정책방향-1: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은 현 NDC 기준으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동시에 실행된다.
재생에너지는 여건을 고려,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원전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사실상 축소될 전망이다.
석탄발전의 경우 수급상황 및 계통을 신중히 고려,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의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 5대 정책방향-2: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정부는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특별법에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와 같은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한편,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 5대 정책방향-3: 시장원리 기반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의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공급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자발적 협약 추진,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을, 가정‧건물 부문은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수송 부문은 전기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을 각각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 5대 정책방향-4: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원전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생태계 활력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및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목표로 한다.
수소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의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등 핵심기술 자립과 함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탠덤 셀,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은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한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5대 정책방향-5: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 수용성 강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주력한다.
또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17년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대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 큰 변화로 꼽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 올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에 대한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간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 방향의 구체화 및 실행해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