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 만들어나가길
[사설]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 만들어나가길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7.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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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중기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원전 관련 정책을 대거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때마침 대외적인 흐름도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자력이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은 확고한 명분을 갖추게 됐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역시 원전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소한 국내에서만큼은 사양길로 접어든 줄 알았던 원전산업은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이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지난 5월 전력정산가격 상한제 도입을 발표,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침차게 진행해오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여전히 수용성 문제와 입지제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각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이 대거 교체되며 일부 사업이 그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전 생태계 복원만큼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도 중요하다. 원전과 신재생은 탄소중립과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규제를 풀고,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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