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구입단가 197.1원/kWh...전년 대비 10%↑
한무경 의원 "한전 보조금 지원, 전기료 인상 초래"
[에너지신문]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은 약 8조 928억원이었으며, 그 중 47%인 3조 8343억원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 전력구입량은 4만 1059GWh였다. 전력구입비용은 4조 2585억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 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 1626GWh로 전력구입비용 2조 1062억원, RPS 보조금 2조 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 3330억원 등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했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1원/kWh로 전년(200.5원)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
문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6.5%에 불과하다는 것.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될수록 보조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RPS 의무이행비율을 현행 12.5%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했다. 한전은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낮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신재생 전력 구입단가는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RPS 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지원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