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協, 부산 오륜터널 LED 교체사업 변경 요구
"취지 안맞아...실적 인정 안되고 효과도 보증 못해"

[에너지신문] ESCO협회가 최근 관급자재 지급 방식으로 사업 공고를 낸 부산 오륜터널 LED교체 ESCO사업 용역을 비판하고 나섰다. 관급자제 지급방식 ESCO사업은 ESCO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사업 방식이므로 사업 시행 방향을 지양해줄 것을 요구한 것.

협회에 따르면 ESCO사업은 일반 할부 전기공사와 달리 사업제안, 설계, 설치, 시공, 유지 및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이다. ESCO가 에너지절감 성과에 대해 보장하는 개념이 포함되므로 단순히 관급자재를 받아 설치하는 일반 전기공사와는 명확히 다른 개념의 사업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공고를 낸 부산 오륜터널 LED조명교체 ESCO사업의 경우 관급자재를 받아 ESCO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담당자는 사업 추진 근거로 2017년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검토, 추진했다고 답변했으나 이 보고서는 ESCO사업이 물품, 공사 분리발주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돼 있어 ESCO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에너지절약 성과의 양과 질이 중요시되는 사업 특성상 물품 규격이 지정돼 있는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ESCO가 직접 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사업의 특성을 알고 그에 최적화된 자재를 선정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에너지절약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015년 산업부, 2020년 에너지공단도 관급자재 지급 ESCO사업 방식에 대해 단순 시설공사가 아닌 ESCO사업자의 책임하에 진단, 설계, 시공, 성과보증 및 사후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이므로 ESCO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SCO 입장에서도 관급자재 지급방식의 사업은 ESCO사업의 취지 및 개념에 어긋나므로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ESCO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사업방식에서는 ESCO가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할 수 없어 원활한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타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급자재 지급 ESCO방식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오륜터널 LED교체 사업 추진에 있어 타 기관의 사례들을 참고, 정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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