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발표…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3.8% 증가
무공해차 보급 2조 7402억‧충전인프라 구축 5189억 편성
국정과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적극 뒷받침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11조 8463억원으로 2022년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 8808억원으로 13.6% 늘어났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홍수, 침수 등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 촉진을 위한 녹색투자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 환경기본권 총족을 위한 맞춤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2조 740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2년 2조 4078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인 200만대(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 27만 3000대, 수소차 1만 7000대 등 29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51879억원을 들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만 2000기를 확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987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GHP 냉난방기 지원)에 87억 5000만원을 편성,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 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023년 5000대)한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1468억원을 지원,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22.12.2.)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1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8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특히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을 올해 99개사(979억원)에서 140개사(1388억원)으로, 스마트 생태공장은 60개사(606억원)에서 90개사(90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조 5000억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예산을 151억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남에 구축된 탄소중립 체험관을 45억원을 들어 3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위해 각각 54억원, 24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탄소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에 환경부 예산 39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5년, 324억 5000만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7년, 400억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4년, 360억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6년, 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5년, 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7년, 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