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비중, 숫자가 다는 아니다
[사설] 신재생 비중, 숫자가 다는 아니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9.0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신문]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2030 NDC 상향안(30.2%)’과 비교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21.5%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단체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NDC 상향안이 애당초 탈원전 정책기조 하에서 설정된 과도한 목표였다는 설명이다. 정권 교체 이후 핵심 정책이 뒤집히면서 당시 수립한 목표를 ‘과욕’으로 치부하는 산업부의 이같은 태세전환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긴 어렵다.

그러나 당초 문재인 정부 초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설정했던 것에 비춰보면 정책적으로 크게 후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산지태양광의 안전 문제와 폐모듈 처리, 인허가 및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무작정 목표 수치만 높인다고 보급이 원활히 되진 않는다. 일단 작아 보이는 목표라도 확실히 달성한 후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을 늘리던 줄이던 재생에너지는 어차피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에 연연하기보다 기술개발 등을 통한 질적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