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회 경제규제 혁신 TF 진행…36개 개선과제 발굴
개인 수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전기차 사용자 편의 증진
PE소재‧LPG건조‧소형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기준 구체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난다. 또한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 충전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차 셀프충전소를 허용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 발표 이후 1개월간 민관 집중 논의를 통해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개선과제의 특징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 등 1조 8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신기술 선박‧드론 등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행 주유소는 내연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설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주유소가 대다수였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맞춰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을 늘리고 국민 편의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활거점형 충전인프라를 확보하고, 공유경제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키로 했다. 국내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소차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셀프충전소 허용으로 충전소 확대와 이용자 충전편의를 제고한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수와 액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기술 융합설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 승인 대상에서 배제했고,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신기술 선박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PE(Polyethylen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기구 등 소형‧개인용 선박에 PE소재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소형무인선박의 선박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을 완화하고, 운용 관련 구조 및 설비기준 마련해 자율운항선박 조선업, 운항장비 등 다른 제조업까지 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에 대한 건조기준을 세워 국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연료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고,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최대 20년(최초 10년, 연장 10년)에서 초과해 연장한다.
정부는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36개 신규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TF 내 작업반에서 과제 추진상황·완료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또한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7개 작업반‧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협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애로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업 면담·간담회 지속한다.
아울러 민간주도 규제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미개선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국조실), 경제 규제혁신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 추진하고, 국민 관심도가 높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핵심과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TF 공동팀장은 “경제규제혁신 TF가 향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와 공감, 그리고 현장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플랫폼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