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美 의원단에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제기

[에너지신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의원단(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바,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바,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8월말)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 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에 訪美할 예정인 바,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