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26개 지자체 중 12곳 조사결과 공개
불법‧부당집행 사례 총 2267건...2616억 규모
위반사례 수사 의뢰...전국 전수조사 확대 예고

[에너지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사업에 불법·위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부분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총 2267건, 약 2616억원 규모의 전력기반기금 불법·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위법 및 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금액으로는 1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집행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 신성이엔지가 모듈을 공급한 에퀴스의 24MW 태양광 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부당집행 건수도 총 845건, 583억원에 달했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 및 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쪼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결산서류를 조작,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 1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으나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점검이 진행됐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극히 일부인 12곳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음에도 적발 건수 2267건, 부당집행 금액은 26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점검대상 총 사업비 약 2조 1000억원의 10%가 넘는 규모다. 점검 대상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불법·위법 집행된 기금의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전력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가운데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도상의 허점 및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이번 1차 점검대상 전체 사업의 약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부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