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너지전환 따른 신산업 경쟁력 살필 것”
원전 비중 상향, 재생에너지 중심 세계 흐름 ‘역행’
어려운 시기 책임감 막중…정책적 입법 최선다할 것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Q.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소감 및 활동계획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팹4(Fab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美·中의 전략적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분업체계 재편 및 기술·산업 전쟁에 대한 대처, 에너지전환 대책 마련,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한 여러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핵심은 물론, 민생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및 전반기 경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실력을 보태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입법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올바로 견인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최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의견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됐다.

동맹국이라 믿었던 미국이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태양광,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투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한미 양국이 이어온 FTA 정신과 WTO 규범,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신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매년 10만여대의 국내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깊은 우려를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했다.

앞으로도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상과정과 향후 대응방안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Q.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산업중기위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해 있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산업과 통상 현안에서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밖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흔들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Q.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원유, 펄프,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인 대기업 쪽에서 납품가에 반영해 하청인 중소기업에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Q.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 기존의 에너지믹스 수정에 대한 의견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탄소중립의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킨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세계 에너지가격이 요동치며, 자원 보유국들의 에너지무기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세계는 그 속에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럽의회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2%에서 2030년까지 45%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지침(RED: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통상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밝혔듯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NDC에서 제시된 23.9%보다 8.9%포인트 높은 32.8%로 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NDC의 30.2%보다 8.7%포인트 낮은 21.5%로 결정했다.

전 세계적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하향하려는 국가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패러다임 속에서 국내 사용 에너지의 9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앞으로 기후위기와 기술・산업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19, 20, 21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더불어민주당)
-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한국판 뉴딜 법 제도개혁 TF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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