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 전 세계 공통과제이자 목표”
에너지 공기업, 공공성·투명성 보장 제도적 보완 필요
탄소세·횡재세 도입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에너지원 산업의 대책 방향은?
원자력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환경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점이다.

실제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발전단가는 저렴하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 역시 상당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 기후에 따라 발전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장단점이 명확하다.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 공통과제이자 목표라는 점에서 석유, 석탄, LPG 등의 산업은 발전 비중 축소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U가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전과 가스 에너지를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지만, 엄격한 전제조건을 제시, 사실상 과도기적 에너지라는 꼬리표를 단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EU 기준보다 크게 후퇴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며 ‘원전이 곧 친환경에너지’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원전에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31년부터 사용하도록 했는데, EU는 우리보다 6년 앞선 2025년으로 저항성 적용 시기를 못박았다. 신규 원전 건설시 ‘최신기술기준’ 적용키로 했는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EU는 더 적극적인 개념인 가능한 최적의 기술인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토록 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가동 시기를 못박은 EU와 달리 정부는 달리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 환경보호, 안정성 등 국민과 전세계적 관점에서 고려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윤 정부는 경제적 측면만 우선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뜬다.

Q.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과 에너지가격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는 2020년 8월부터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부담을 덜고자 가정용 요금에 대한 가격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대응 방식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상승분을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가격에 영향을 받는 석유, 석탄, LNG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주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당장은 가정용 전기보다 상업용 전기 사용량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정용을 제외한 요금 현실화와 함께 이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자주율 확보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원전은 현재로서 불가피한 에너지원이다.

단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되 엄격한 사용기준을 주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한 전제조건을 마련, 안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원전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성격의 에너지. 궁국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 자주율 확보를 위한 방향은 재생에너지가 돼야 하고, 재생에너지의 기술력 제고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발전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Q.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에너지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이 생산하면 공공재고, 민간기업이 생산하면 안된다는 접근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기요금 동결 정책이 한전 등 공기업 부채를 야기한 측면은 인정한다. 전기요금 등을 유사 복지로 사용해 적자를 정부가 메우다 보면 결국 다른 복지에 쓸 재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를 메우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또 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전력시장 개방을 하는 것은 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를 부추겨 결국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의 경우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기업은 자사의 발전 및 상업용 등에 한정, 담당하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업들의 공공성과 투명한 업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Q.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최근 러시아의 대(對) 유럽 가스공급 중단 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확산 상황에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올해 동절기에 대비한 물량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수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대체 연료 확대, 화력발전 이외에 발전원 최대 활용, 에너지 소비 많은 기업들 에너지 소비 관리 강화 등 절약대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비중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소비자 가격도 큰 폭으로 변한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 발생시 소위 ‘횡재세’ 도입을 통해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시 에너지 공기업 및 기업들의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Q. 최근 ESG투자,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RE100의 경우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RE100가입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이는 자발적 캠페인을 넘어 RE100가입 여부가 ‘신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최근 삼성전자도 RE100 가입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1.5%으로 제시, 지난해 문 정부가 세운 목표(30.2%)보다 후퇴했다.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 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의무공급비율도 축소 방침. 한전 등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 등을 이유로 최소 2조 1000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투자 축소키로 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길이다.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Q.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은?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투자 대비 실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패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보더라도 에너지 자원 안보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공공재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하되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띈 사업 추진체와 이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견제 기구를 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개선해야 할 부문이나 정책 방향이 있다면?
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현재보다 확대,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탄소발생하는 모든 기업들로부터 ‘탄소세’, ‘횡재세’ 등 도입을 통해 거둔 세수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송기헌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 21대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더불어민주당)
-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前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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