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활용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재정립”
원전생태계 완전 무너져…친원전 정책, 올바른 방향
IOT·ICT 접목 혁신적 에너지 안전체계 확립 필요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활동계획과 포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물가 폭등,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의 민생은 갈수록 힘들고 팍팍하기만 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로 국내 전기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비했고,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안은 대한민국 산업 그 자체다. 산업 전반과 무역, 에너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각 분야별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다.

Q.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30%를 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 줄였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자력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23.9%에서 32.8%로 상향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의 발전량을 반영해 전망을 조정했다고 본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전망치는 19.5%에서 20.9%로 소폭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당초 NDC 상향안의 30.2%에서 21.5%로 축소했다.

이외에 석탄발전 비중은 21.8%에서 21.2%,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은 3.6%에서 2.3%로 소폭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개편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믹스는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 원전경제를 되살리고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라 평가한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회는 지난 7월 6일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논의 과정에서 관련 기술개발 동향, 국내 정책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난 7월 5일 수립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기조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 본다.

국회 산자위원으로 정부, 원자력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국익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가격이 자연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동절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적정하게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구매를 위한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Q. 전기차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견해는? 
자동차산업의 디지털·그린 대전환에 따라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전기차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 중이며, 한국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토대로 전기차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자금지원, 규제개선 등으로 국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배터리, 모터, 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공공의 전기차 구매 의무를 강화하고 생활‧이동거점 중심으로 충전기를 확충, 구매 수요 촉진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 R&D, 사업재편 등을 통해 내연기관 부품업계의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반도체’다. 국회연구단체 글로벌혁신포럼 대표연구의원으로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와 함께 건강하고 균형잡힌 K-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사업 활성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챙기겠다.

Q.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은?
국가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자원확보는 매우 긴요하다.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기반조성 등도 필요하다.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양자‧다자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공기업의 축적된 기술, 인력, 정보 등이 민간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중대재해법 시행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 안전관리 방식인 방문‧대면‧주기적인 검사 등 인력 중심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oT, ICT)을 접목한 원격‧비대면‧상시적 안전관리 방식도 포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안전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안전분야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협회‧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관련사항 안내와 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개선해야할 부문이나 정책 방향은?
무더운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 가스요금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 곁에 많이 있다. 한정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복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고 있는 모든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에너지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Q.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에너지 분야와 추진 중인 입법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우리 경제를 후퇴시켰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재정건전화 방안 이행여부 등도 세세하게 살펴보겠다.

▶ 최형두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국민의힘)
-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