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활동계획과 포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親대기업·親재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688만 8000여개, 전체 기업의 99%, 고용 노동자 83%를 담당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진정 민생경제를 챙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정책이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세계적 흐름인 신재생에너지를 버리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과 통상, 자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정책 등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

Q.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안보와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발전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EU 택소노미, RE100 등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본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발전량 확대가 우리나라 미래와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 산업에 대한 대책 방향이 있다면?
에너지믹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더해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연료 수급,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태돼야 하는 에너지원이 맞다.

이와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원은 미래를 위해 성장시켜야 할 분야다. 원전의 경우 경제성과 환경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다면 EU택소노미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만 한다. EU-택소노미가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를 두고 유럽연합 내 논쟁이 있다.

당초 기후위임법에서 두 에너지원은 배제됐지만, 2022년 2월 2일 유럽연합집행위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했다.

현 정부는 ‘EU도 원전을 포함시켰으니 우리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EU는 그리 간단히 정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2025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과 제3세대 신규원전에 사고저항성연료가 적용돼야 한다’.

‘현재 원전의 수명연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2040년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사고저항성연료 활용은 의무사항’, ‘2050년까지 모든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운영가능한 최종처분시설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을 할 정도다.

K-택소노미 역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의 조건들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Q.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현실화(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자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방향과 에너지 가격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요금 현실화 요구는 궁극적으로 연료비 연동제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전기의 경우 전기위원회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무적 결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부분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전 적자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한전이 계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아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누적 영업이익이 35조가 넘는다.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는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기업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온전한 연료비 연동제가 판매시장 개방과 에너지기업 민영화의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형자본만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의 특성상 대기업·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92.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 특히 석유 의존도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이례적 고유가가 지속되며,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의 다변화와 해외자원개발을 말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에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에너지 투자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 또는 에너지 안보와 수익성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수익성 모두를 위해 장려돼야 하고 지원할 분야다. 다만, 공공재인 전기·가스·난방 등의 공익적 서비스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에 개방된 발전 분야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제 정세의 심각한 변화 속에 한전의 어려움을 공공 발전사가 분담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 발전 대표 3사는 상반기에만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 전년동기대비 518%가량 실적이 뛰어오른 업체도 존재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공공재를 이용해 일부 대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Q.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은?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MB정부 때 무분별하게 이뤄진 까닭에 지금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 MB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Q.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와 향후 추진 중인 에너지분야 입법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소수를 위한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초읽기에 와있는 것 같다. 8월 30일 기재부는 39개 기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에너지기업은 11개에 달한다. 공공기관 선진화·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던 MB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윤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지분 매각을 통한 공공자산의 ‘사유화’ △시장 자율경쟁을 강조하며 공공재 시장을 민간기업에게 열어주려는 ‘민영화’ △전 국민의 공공재를 이익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칭 ‘빨대사업’의 추진을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

또한, 얼마 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 등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대기업·재벌기업 특혜 여부를 점검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익이 되는 정책도 폐기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 박영순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더불어민주당)
-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위원장
-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