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발행 한도 초과...내년 채무불이행 전망
한전, 사채발행 한도 초과...내년 채무불이행 전망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9.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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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판매단가 역전 심화...올해 30조이상 순손실 예상
내년 한도 6.4조...한전 필요 규모 40조에 턱없이 못 미쳐

[에너지신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3월에는 자금부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돼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다. 즉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지난해 한전이 구입한 전력거래가격(SMP)은 94원/kWh이고,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kWh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력거래가격은 1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1kWh 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231원을 기록,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순손실이 올해 최소 3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이 누적된 적자와 사채발행 급증으로 인해 실제 올해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 내년 3월 2022년분에 대한 결산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채발행액 자체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 한전법 제16조에는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91조 8000억원, 2022년 29조 4000억원, 2023년 6조 4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실제 사채발행누적액은 2021년 38조 1000억원, 2022년 약 70조원, 2023년 약 11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3년 기준 사채발행한도는 6조 4000억원인데 비해 한전이 필요한 사채발행액은 4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 전기요금체계가 유지되고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는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대출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말 한전이 필요한 만큼의 사채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금 조달이 막혀 채무불이행 및 전력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해외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개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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