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수력발전 매출 연평균 100억 손실"
"4대강 보 개방, 수력발전 매출 연평균 100억 손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9.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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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매출 800억으로 500억 감소...전력생산 26%↓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후 개방전 대비 97.3% 급감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5년간 매출액 약 534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 1320MWh로 매출액은 1334억 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발전량은 86만 619MWh, 매출액은 800억 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 4900만원이 증발했다는 게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 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 22억 9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쳐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청평수력발전소의 전경이 비춰지고 있다.
▲수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자원공사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 7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 5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했으며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 지난해부터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발전용량은 최대 711MWh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자원공사는 완전개방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생불가'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쳐 연간 최대 3만 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 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지게 됐다.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도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이주환 의원은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 개방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3만 3523톤의 탄소저감 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39만 5379t으로 배출저감 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했다는 것.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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