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는 장사' 한전, 10월부터 전기요금 7.4원/kWh 인상
'밑지는 장사' 한전, 10월부터 전기요금 7.4원/kWh 인상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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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원/kWh 인상·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kWh 반영
농사용에 대기업 제외·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등도 발표
▲ 한전 본사 전경.
▲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신문] 10월부터 전기요금이 7.4원/kWh 오른다. 30일 인상이 결정된 2.5원/kWh에 기 발표된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가 반영된 것이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 올 상반기에만 영업적자 14.3조원을 기록한 한전은 8월까지 사채 총 19조 8000억원을 발행하며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2.5원/kWh 인상한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로 차등 조정할 방침이다.

▲ 전기요금 조정 내역(원/kWh).
▲ 전기요금 조정 내역(원/kWh).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760원 증가한다. 기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하면 7.4원/kWh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월 약 227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세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10:8:6으로 유지된다.

▲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10:8:6유지)
▲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강력한 자구노력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 경감키로 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000원을 추가 할인,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했다.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는 1.5~2.0배, 지원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 이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 시 전력소비는 연간 약 1925GWh(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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