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나선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美 IRA에 대한 산업부의 부실 대응을 성토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및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본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주요 질의를 모아서 정리했다.

尹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역행

김성환 의원(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퇴보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췄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해 RPS 비중을 2026년부터 25%로 올리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1년 만에 그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한 점, 한국형 FIT의 전면 재검토, SMP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위축될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역주행 정책들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은 G5 국가로 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왜 매각하나?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전5사가 최근 3년간 10조원 규모의 수익을 거둔 해외 광산지분을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5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각 사별로 4%씩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내년까지 매각하겠다고 각각 적시했다.

발전5사가 보유한 ‘PT Bayan Resources TBK’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10조 2536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만 7조 244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발전5사는 매각을 위해 현재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는 연초대비 5배 이상 급등해 올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왜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매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전, 해야할 일 하고 ‘인센티브 잔치’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한전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고객 체납금을 수금한 대가로 약 4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며 “이 중 일부 직원들은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 수령하거나 수금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한전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령한 수금 보상금은 총 3억 9090만원에 달했다. 한전은 고객 전기요금 해지 미수분 및 대손 처리된 요금을 수금했을 때 수금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 수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 수금액의 5%를, 대손 처리된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적자 해소를 위해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을 폐지하겠다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빼앗아 놓고 정작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금 부정수령도 심각했다. 한전 인천본부 A직원의 경우 고객 1인의 미수금을 3회에 나눠 수납시키고 각각 264만원, 264만원, 105만원으로 세 번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했다. 건당 보상금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 인천본부의 또 다른 C, D, E직원은 여러 직원들이 수금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명이 몰아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재정 정상화를 이유로 경제성 평가도 없이 알짜배기 사업들을 무더기로 내놓은 판에 미수금 보상금 등 불필요한 내부 인센티브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싼 재생에너지·낙하산 인사 직격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싼 발전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직격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산업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약 500원인 반면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 태양광은 1만 3235㎡로 각각 원전의 34배,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게 산업부의 결론이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공급가격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상승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표현하며 김 사장의 선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당시 직접 작성한 직무수행서에 ‘동서발전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전력산업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기재했다. 실제 김영문 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관세청장까지 역임했으나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력은 전무해 선임 당시에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구 의원은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으로 규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FS제도, 국민이 비용 떠안아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는 RFS(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2022년 기준 3.5%)을 계산, 산출하고 있다. 정유사는 다양한 변수 등으로 국내 수급 예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을 미리 예상해 혼합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정유사는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의무혼합량보다 초과 혼합하고 있으며 이행 비용을 경유 가격에 반영시키고 있어 사실상 국민이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태영 의원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바이오디젤 유연성 제도를 도입, 의무혼합량의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치·유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의원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국민 혈세 2616억원이 낭비됐다”며 “대규모 자연파괴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엄 의원은 “국내 여건상 실현 불가능한 RE100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CF100’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文정부 거짓말’ 성토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시절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전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24일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인 ‘친환경 전원믹스로의 전환’에 대한 쟁점 사항으로 탈원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예비율에 대한 점검과 전기요금 인상,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하는 수준으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약 140조원 상승해 2017년 전기요금 대비 40%를 올려야 하며, 건설 중인 발전소 취소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같은해 6월 2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발전 비용 등 전력구입비가 2018~2020년 누적 4조원, 2021년 4조원, 2022년 7조원, 2030년 20조원 등 2030년까지 누적 140조원이 발생함을 명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받았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양 의원은 수소산업 부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수소사업 배정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됐고,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춘천 소규모생산기지 사업은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요 및 가격 기준을 정부가 확약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 시 투자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수소 승용차 인프라 전망도 어둡다. 산업부가 올해까지 구축하기로 한 수소충전소는 일반충전소와 버스전용 충전소를 포함한 250기, 고속도로·환승센터등 교통거점 60기를 포함한 총 310기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수소충전기는 188기로 당초 목표의 60%를 겨우 달성했다. 수소충전소 1기가 고장 났을 경우 정상화 소요기간은 평균 4.5일로 확인됐다.

양금희 의원은 “보여주기식 사업 진행으로는 내실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생산-공급-유통-인프라-판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소생태계 구성을 위해 하루빨리 계획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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