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이달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에 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월말 기준 5조 400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는 에너지요금 인상원인을 놓고 여야간 네탓 공방만 치열하다. 여야 의원들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 또는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원자재 가격의 폭등 때문이라고 네탓 공방 중이지만 해결책 제시는 없다.
이달부터 적용한 요금인상분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유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인상해야 할 부담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동안 위정자들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이 다가올 때마다 요금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내세우며 요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결국 ‘표’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에너지요금이 동결됐다는 것은 빚을 미뤄뒀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사실 조삼모사다. 아니 금융비용까지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이다.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가격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대국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요금 체계 개선과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나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에너지정책은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요금 체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요금 조정방안을 마련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