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에너지·자원공기업 산업위 국정감사 진행
공공기관 유휴부지·학교태양광 ‘관리 부실’ 질타
부동산 헐값 매각·사외이사 임명 특혜 등 지적
[에너지신문]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력공기업을 제외한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날(19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개회가 약 30분 지연됐다.
김정호 의원(민주당)은 “가스공사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제 받을지 모르는 미수금을 자산에서 제외하니 사실상 부채비율이 356%에서 564%로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은 6월 기준 5조 4000억원에 이른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증가했으나, 장기간 민수용 요금이 동결돼 미수금이 급증한 것. 2021년말 2조원대였던 미수금이 약 3조원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 대란과 물가상승으로 원료비가 치솟고 있어 미수금 회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톤당 550달러였던 LNG 수입단가는 9월 기준 평균 톤당 1014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민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미수금으로 은폐된 가스공사의 악화한 경영 상황을 제대로 적시,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및 학교 지붕 태양광 사업에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50kW 이상 발전설비 중 공공기관은 12.8%, 학교는 25.6%만 상계거래를 신청, 남은 잉여전력은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4500억원을 들여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나 발전량과 사용량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은 전무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에너지공단 및 교육부 가운데 발전량과 잉여전기 활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이 없었다는 것.
구자근 의원은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는 대체 얼마나 생산되는지, 잉여전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국가 에너지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비 과대 측정, 기업선정 문제, 잉여전력 활용 미비 등에 책임을 묻고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민주당)은 지역난방공사가 연구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헐값 매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이 한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412억 7000만원인 반면, 한난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
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4% 상승했고, 용인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환 의원은 “LNG가격 안정화, 열요금 연료비 반영구조 조정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처제 A씨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년 임기의 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 공고는 백 전 장관의 재임 시기였던 2018년 8월 30일에 나왔는데 당시 공고문을 보면 그간 진행돼온 면접 심사가 돌연 사라지고 서류심사로 전형이 간소화됐다. 공모 시기가 백 전 장관이 퇴임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서울 모 사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A씨는 미국 대학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상 한난의 업무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임기 동안 27차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혼자만 불참했고 미국의 한 대학 방문 교수로 출국, 체류한다는 이유로 9차례나 화상으로 회의 참석을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회 회의록에서 A씨는 안건 논의 중 의견을 묻는 의장의 질문에 ‘의견이 없다’는 대답만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년에 10회 안팎의 이사회 참석에 회당 약 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의 처제가 아니었어도 전례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임명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특별한 성과도 확인되고 있지 않는 만큼 홀로 연임한 배경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1년 임기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까지가 임기였으나 백 전 장관의 월성원전 재판이 시작된 직후인 3월 16일 중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