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기존 보급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합리적, 비용효율적인 부분을 보급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3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천 실장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방안’이 추구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편방안 발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장려 정책으로 보급 확대가 이뤄졌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특히 낮은 비용효율,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및 산업생태계 악화와 함께 미흡한 사업관리에 따른 부정수급 문제를 강조했다.
아직까지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천 실장이 언급한 ‘합리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부분’이란 결국 경제성이 없다면 지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및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FIT도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즉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MW급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같은 재생에너지임에도 풍력의 경우 태양광보다는 희망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60:40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발전량이 큰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지원이 예상되는데, 결국 태양광에 집중됐던 정부 지원을 풍력에 나눠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독 정부와 태양광 산업계 간 마찰이 잦은 형국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믹스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항상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태양광만 소외되고 겉도는 느낌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와 태양광 산업은 ‘악연 아니면 상극’이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열렬했던 ‘태양광 사랑(?)’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면, 보다 진중하고 확고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